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		발의연월일 : 2023. 12. 20. 발 의 자 : 박용철·이명규·이순학·나상길·정해권·김대중·김종배·김명주·임지훈·이용창·조현영·신영희·박창호·한민수·임춘원·임관만·유승분·이인교·김용희·김종득·장성숙·유경희·박판순·조성환 의원(24명) 찬 성 자 : 이강구·신성영·김대영·이단비·김재동·신동섭 의원(6명)

1. 제안이유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제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상설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안 제12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을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이란”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하 ‘농어업인 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수당을”을 “수당을”로, “공익수당 지급계획”을 “수당 지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업 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제7조제2항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을 “수당을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수당 지급”으로 한다.

제9조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수당 지급”을 “수당 지급”으로, “공익수당의”를 “수당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수당”을 각각 “수당”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수당”을 각각 “수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균형국장, 해양항공국장”을 “예산담당관, 녹지정책과장, 수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익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심의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공익수당제”를 “수당 지급”으로 한다.

제16조 중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수당 지급”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성과 등”을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이란 ---------------------------------------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하 ‘농어업인 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 수당의 지급) ① -------------- 수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수당을 ------------------------------- 수당 지급계획--------------------------.
제5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업 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인천광역시 소재지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할 것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③ ---------------------------------------------------- 수당 -----------------------------------------------------------------------------.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생 략)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② ------ 수당--------------------------------------------------------------.
제8조(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 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등) ① ------------- 수당을 지급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수당 지급---------------------------------------------------.
제9조(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수당------------------------------------------------------------------------.
제10조(지급 중지)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 중지) ① -------- 수당 지급 ------------------------------------------------------ 수당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수당--------------------. ------------------------------.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 수당------------------.
제11조(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 수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4. -------------- 수당 -------------------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경제산업본부장-------------------------------------.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균형국장, 해양항공국장으로 한다.	③ ----------- 예산담당관, 녹지정책과장, 수산과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 공익수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 수당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 위원장---------------------.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
제15조(시, 군ㆍ구의 협의)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을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시, 군ㆍ구의 협의) ----------- 수당 지급------------------------------------------------------------.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 수당 지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면적의 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한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6.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8.>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3.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4. 「수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한다. <개정 2022. 1. 11.>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신설 2022. 10. 18.>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가. 비용 발생 요인: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나.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5조(지급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장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나.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5조(지급대상) 개정시 세출의 순증가액 없음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제정(2021. 9. 30.) 5년간 총 비용 82,395백만원(개정 후 5년간 총 비용 48,860백만원)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장 김정회